[이슈분석]결합상품 왜 논란인가
IPTV140는 모바일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케이블TV 가입자를 추월했다. 모바일 결합상품을 갖지 못한 케이블TV는 구조상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0.02% 감소, 지난해 말 기준 약 1442만가구다. 이 기간 IPTV는 연평균 61.7% 늘어 올해 4월 1300만가구를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70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바뀐 고시 개정안에 따라 통신사가 지난달 새로운 결합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새 결합상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결합판매8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개정안을 반영했다. 개정 고시는 몰아주기 할인 금지와 표준약정기간 도입이 핵심이다. 특정 제품 하나만 공짜 수준으로 할인하지 말고 모바일과 유선 약정 기간을 통일하라는 것이다.
IPTV140는 모바일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케이블TV 가입자를 추월했다. 모바일 결합상품을 갖지 못한 케이블TV는 구조상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0.02% 감소, 지난해 말 기준 약 1442만가구다. 이 기간 IPTV는 연평균 61.7% 늘어 올해 4월 1300만가구를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70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바뀐 고시 개정안에 따라 통신사가 지난달 새로운 결합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새 결합상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결합판매8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개정안을 반영했다. 개정 고시는 몰아주기 할인 금지와 표준약정기간 도입이 핵심이다. 특정 제품 하나만 공짜 수준으로 할인하지 말고 모바일과 유선 약정 기간을 통일하라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3사의 신규 결합상품 인터넷 할인율은 최저 20%가 넘지만 모바일은 11% 안팎에 그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모바일 할인율을 최소화하고 부상품인 인터넷 할인율을 높인 것은 이동전화 수익을 유지, 해당 이익을 부상품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정한 시장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성 상품별로 할인율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는 정부의 결합상품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할인율은 모바일 상품과 결합되는 방송, 유선상품이 무료경품·부상품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할인율 격차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케이블TV는 고시 개정안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전보다 모바일 할인율은 줄고 인터넷 할인율만 높아졌다고 비판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3사의 신규 결합상품 인터넷 할인율은 최저 20%가 넘지만 모바일은 11% 안팎에 그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모바일 할인율을 최소화하고 부상품인 인터넷 할인율을 높인 것은 이동전화 수익을 유지, 해당 이익을 부상품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정한 시장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성 상품별로 할인율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약금 부담 완화?...오히려 할인혜택 축소
정부는 결합상품 제도개선으로 기존에 3년 단위로 약정할 수 밖에 없도록 제한돼 있던 것이 1, 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고, 위약금 부담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생색을 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종 할인 혜택이 준 대신 위약금이 일부 줄어든 '조삼모사'식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통신 3사가 약정 기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 하면서 할인율을 차등적용 했는데, 그 차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 약정과 비교할 경우 2년 약정은 그 절반(LG유플러스는 40%), 1년 약정은 25%(LG유플러스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한 통신 대리점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새로운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좋은 점만을 부각시켰지만 실제로는 새 결합상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해 졌다”며 “때문에 단골 고객에게는 8월1일 전에 결합상품에 꼭 가입하거나 재가입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위약금이 줄고 해지가 쉬워졌다며 소비자 편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통신사들이 모바일과 묶어 팔면서 인터넷은 공짜라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그동안 모바일과 유선을 결합해 사용해 온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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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특성상 임차인들이 대부분인 건물은 인터넷과 IPTV의 3년계약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혜택없이 무약정이나, 1년약정으로 사용하는 임차인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신규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통신사에 인터넷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볼정도로 골치가 아파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이런이유로 대형원룸촌이나, 고시원, 기업기숙사, 대학교기숙사 등은 몇 년 전부터 멀티회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최근에서야 오피스텔이나, 대형상가, 주상복합건물 등이 멀티회선으로 눈을 돌리고 시작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선 자료에서 볼수있듯이 개인회선에서는 적용될수 없는 요금 체계로 임차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무약정으로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만족시킬수 있는 새로운 통신계약 시스템을 하루빨리 적용하여 한발 빠른 관리선두업체로 도약하시길 바랍니다.